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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훼손 대응 위한 신속수사팀 발족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설치…24시간 위반 여부 모니터링

운영자 | 기사입력 2021/10/14 [14:52]

법무부, 전자발찌 훼손 대응 위한 신속수사팀 발족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설치…24시간 위반 여부 모니터링

운영자 | 입력 : 2021/10/14 [14:52]

법무부는 전자 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부산 등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설된 수사팀은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주·야간 상관없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조사와 현행범 체포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 법무부     ©

신속수사팀 운영으로 전자 감독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수사 업무가 분리되면서 모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현장 출동이 가능하게 됐다. 최근 5년간 즉시 현장 출동 비율은 18.4%에 불과했다.

 

수사팀은 총 78명이며, 평균 9년 이상의 보호관찰 업무 경력을 가진 인원들로 구성됐다. 수사팀장 13명은 직위 공모와 발탁인사를 통해 선발해 전문성을 높였다.

 

법무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전자 감독대상자의 훼손 및 재범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수사팀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향후 인력이 충원되는 대로 신속수사팀을 전국으로 확대해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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