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원 정영균

 지난해, 최대 농업 이슈는 쌀값 하락이었다.

 현대인의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쌀 생산량은 매년 일정량을 유지하고 있어 쌀값 하락으로 이어졌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쌀 농가들은 1조 8천억 원의 소득감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발생한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으로 내년에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논에 벼를 대신해 식량작물과 조사료 재배 시, 1ha당 200~500만 원의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업으로 쌀 공급과잉 해결을 위한 강력한 조치에 해당한다.

 그간 정부는 쌀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2003년 ‘쌀생산조정제’와 2011년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2018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부는 쌀값이 안정화되면 해당 사업을 바로 종료하는 단순하고 한시적 대응에 그쳐 근본적인 안정화 대책에는 미흡했다.

 실제로도 농업인들은 한시적인 보조금을 지원받고 사업이 종료되거나 쌀의 가격이 안정되면 다시 벼농사로 돌아가 쌀 공급과잉 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 조성은 미흡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두고 작물의 범위를 두류와 옥수수 등 식량작물로 한정하고 있어 품목별 재정 지원의 차이로 인한 품목 간 갈등이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3년간 시행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벼 재배면적이 3.75% 감소해, 쌀값이 정상화되는데 기여했다. 이처럼 공급과잉 구조인 쌀 관련 정책에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만큼 효과적인 방안도 사실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렇다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

 우선,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한 쌀 수급 안정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지 않아 지속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 효과성이 입증된 정책을 보완해 지속 추진한다면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쌀값 정상화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미 효과성이 입증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쌀값 안정과 쌀 생산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여야 한다. 그간 추진해온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쌀값 폭락에 따른 한시적 대책에 한정하기보다 지원 범위를 적극 확대해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즉,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의 식량작물과 조사료에 한정된 기존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한다면,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통한 농가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물론, 지역 특화 품목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 확대와 특정 품목 업자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선정 기준과 재배면적 지정을 엄격히 규제하는 등 별도의 보완 장치가 요구된다.

 또한, 로컬푸드직판매장 등을 통한 판로 확보와 해당 품목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품목별 지도교육 등 새로운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불안 해소와 품목 전환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도 요구된다.

 이러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논 타작물재배 지원 범위에 지역 특화 품목이 포함된다면, 농가에 특화 품목 재배에 따른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에 특화 품목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며, 국가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소를 통한 쌀 수급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